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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중고차 매매 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07-17
A. A. 중고차 매매 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차량의 사고 이력, 정비 이력, 주행 거리 실측, 차량 등록 원부 확인을 통한 압류/저당 설정 여부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차량의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전반적인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전문 업체를 통해 차량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차량의 상태, 사고 이력,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 중고차 매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07-17
A. A. 중고차를 판매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구매할 때는 신분증, 도장(또는 본인서명), 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판매자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구매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거래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Q.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5-07-17
A. A.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계약서에 차량의 특정 부분에 대한 보증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고의로 차량의 결함을 숨겼거나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자는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차량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